미국 환율관찰대상국 제외의 의미는? - 환율관찰대상국이란? /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제외
미국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은 기축화폐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외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하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맥락속에서 환율을 이용해
과도하게 무역 수지를 남기는
상대국에 대해 어느정도의
통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1980년대 독일과 일본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하던 시기
맺었던 플라자 합의가
과도하게 절하된 통화에 대한
제제를 가한 사례입니다.
환율관찰대상국이란 2015년
미국 재무부에서 제정한
환율 모니터링 기준입니다
- 150억$의 대미 무역흑자국
-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국
- 1년에 8개월동안 GDP 2%를 초과하는 달러를 순매수하는 국가
이 3가지 기준중 2가지가 해당되면
환율관찰국으로 지정되며,
3가지 모두 해당된다면
환율심층분석 국가로 지정됩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환율관찰대상국이었던 이유
한국은 지금까지 1,2번이 충족되어 환율관찰대상국이었습니다.
- 150억$의 대미 무역흑자국
-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국
대외 무역을 통해 GDP를 성장시킨 한국이 해당하는 조건들이었습니다.
특히, 최근까지 중국이 주요 무역파트너긴 했으나, 미국 역시 전통적으로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만큼
한국은 오랜기간 대미 무역 흑자국이었습니다.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제외는?
다음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한국은 2022년 1분기 부터 2023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긴축기조와 미중무역갈등등 다양한 요인들이 모여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끌고오게 되면서
환율관찰대상국 기준
2. GDP의 3%에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국 이라는 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환율관찰대상국 제외가 시사하는점은?
우선은, 현제 한국 경제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최근 6개분기 연속 무역수지 적자는 한국 무역이 부진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무역중심 경제인 한국에게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다시
경제를 정상화 시키고 있는중입니다.
반도체 업황을 중심으로 사이클 하단을 찍고
반등하는 중이며
내년도부터는 다시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며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오는 중입니다.
미국 경기침체 및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기간에 따라
경기민감산업이 주류 무역품인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